◆ 전자·화학업계는 ’화평법·화관법‘에 떤다
(조선일보, 9월3일)
- 전자·화학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요즘 화평법과
화관법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토로할 정도임.
- 전자부품업체A사대표는“새법때문에새도금액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대기업 관계자는 “법에발목을 잡힌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해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가
몇 개월씩 지연되면,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함.
- 특히 중견·중소기업은화관법을 가리켜 “대기업을겨냥한
이법이중소·중견기업에치명타가될수있다”는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평균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보다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