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산재보험료 작년 수천억대 감면받았다
(한겨레, 10월 10일)
-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만 1조
1,376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으며 이 중 3,461억원
(30.4%)은 20대 대기업의 감면액으로 나타남.
- 지난해 국회 예산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했을 때 10분의 1 정도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유추함.
- 은수미 의원은 “제도로 인한 할인 비율 자체가 너무 커
사회보험의 취지를 흔들고 있다. 대기업의 할인폭부터

줄이면서 개별실적 요율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