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관련법’,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
(파이낸셜뉴스, 8월 14일)
- 13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원재활용 관련
정책을 놓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마찰이
불거지고 새누리당 및 민주당의 의견차도 커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부 및 새누리당 측에서 추진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경우 폐기물 축소를 위해 각종 부담금 등을
부여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나, 민주당과 재활용업
종사자 등은 과도한 행정규제 및 과징금 등을 이유로
반발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본법안에대해“기존재활용촉진법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강하며,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포함돼있어산업계에큰 부담이예상된다”며환경부의
입장과분명한대립각을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