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산재 왕국인 이유 (아주경제, 8월 28일)
- 고용부에서 발표한 산재예방정책의 핵심은 사망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많이 나니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중심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관행 구조까지 개선하겠
다는 것이나, 현재 고용부의 사건 처리 방향을 보면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움.
-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관행적인 위반사항을 들춰 처벌하여 사망
사고를 줄이려는 유혹을 버려야 함.
- 처벌위주 정책은 원인 제거보다는 사고 발생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게 하므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 같은 전문기관이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결정적인 위반사항이 없다면 피해 보상으로 끝나야 함.
- 둘째는 처벌수준을 강화해서 사고를 줄이겠다는 유
혹을 버리는 것으로, 현재 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유
발한 사업주에 대해 최고 징역 7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1년보다 훨씬 강력함.
- 사고업체건 원청이건 사고를 중심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사고가 없더라도 다수의 사고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행정력을 제대로 행사해야 함.
- 우리 법은 죄형법정주의로 사고 후에 위반사항을 처벌
하는 것보다는 사고 전에 예방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처벌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임.
- 사망사고의 핵심 원인을 추출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
업장에 대해 사고여부와 무관하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