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할까
(서울경제, 5월 30일)
-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이슈가 다시 수
면위로 부상
- 보험사들은 정부가 산재보험 등의 적용 대상을 확대
하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데 부담을 느끼면서도
설계사는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직군과 판이하
게 다르다는 입장을 보임.
- 현재 국회 법안 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 6
월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음.
- 설계사는 자영업자로 개인사업자인 만큼 4대 보험 적
용 대상이 아니며, 보험사들이 가입한 단체보험과의
중복적인 비용부담 및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며, 설계
사 입장에서도 사업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율이 높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싫어하는 등 관련 사안을 신중
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