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사고 나면 과징금 폭탄… 기업 못견뎌”
(한국경제, 5월 7일)
- 경제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
명함.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리상 논란의 여
지가 많다”며 “수급인의 위반 행위를 도급인에게 전
가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이 심대할 것”이라고 강조하
고, 특히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5% 이하 과징금 부과 규정은 다른 안전 관련 법령상
과징금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