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위험지역에 전담감독관 지정 운영
(서울신문, 5월 28일)
-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관련
부처 장관) + 5(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산업단지 등 화학물질 사고위험 지역은 전담 감독관
이 지정돼 집중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확정했다고 밝힘.
- 정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담 감독관 지정제도를 운용하기로 하고 중·소규모 사
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이 방문해 안전기술
을 지도하며 관련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것을
밝힘.
- 한편 정부는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관련,
기업의 책임만 가중시킨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징벌이 아닌 예방이 최종 목적인만큼, 하위법령을 만
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