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물질 관리체계 너무 복잡… 일원화․통합관리 필요 (매일노동뉴스, 2월 7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은수미‧장하나‧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한 화학물질 누출사고 긴급토론회에서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유해‧위험물질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이날 발제에 따르면 사고 초기에 정부는 탱크로리에 저장된 불산을 고압가스로 생각해 가스안전공사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정했으나,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불산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아닌 환경부 소관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이라고 발을 빼는 등 이러한 혼란 탓에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경상북도와 소방방재청‧행정안전부‧환경부 등에서 발표한 가스 누출시간‧누출량‧주민대피시간이 각각 다르게 보고‧발표되는 혼선이 빚어짐.

- 이 소장은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소관부처가 어딘지를 따지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처럼 준비‧대응‧회복‧경감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고 조절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