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인정 ‘시동’

(이데일리, 2월 14일)

- 고용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에 따른 비용 추계’ 정책 연구용역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함.

-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가 아닌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음.

- 하지만 출퇴근 산재를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잇따르며 노동계의 요구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이채필 장관은 출퇴근 산재 인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음.

- 지난 2006년 조사된 ‘출퇴근 재해 발생실태 및 재정 소요 추계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 재정소요액은 총 1조1369억원으로 추산되었으나, 당시 자영업자까지 포함돼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고용부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 보상규모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