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실액 매년 증가…작년엔 18조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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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15:52
◆ 산업재해 손실액 매년 증가…작년엔 18조원 (매일경제, 12월 18일)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경제 손실액은 18조1270억원에 달했고, 이는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특히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05년(15조1289억원)보다 19.81% 늘어남.
-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경영이 중요하고, 정부는 사업주들이 책임의식을 지니고 안전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 고용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만 하고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하지 않거나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며, 외주를 준 사업장에서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