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 2100명 ‘대선공약선 실종’

(내일신문, 11월 21일)

- 해마다 2100명 이상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산재공화국’이며, 사망만인율은 OECD 최고이나, 이 현실을 외면하고는 어떤 노동현안도 말할 수 없음.

- 정부는 산재사업비 4조7740억원(2013년 계획 기준) 대부분을 사업주가 낸 기금에 의존하고, 국고 부담은 고작 150억원뿐임.

- 산재예방엔 8.7%(4150억원)를 지출하는데, 국고로 만들어야 하는 산재예방시설이나 관련기관 인건비도 기금으로 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 이전비도 기금에서 나가며, 우리나라 감독관 수는 320명으로 독일(5300명)의 10분의 1임.

- 최근 한 후보가 산재 관련 공약을 내걸었으나, 보험기금 혜택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 일뿐, 노동자들 목숨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