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발생 한해 17만명 산재판정은 25명뿐

(한겨레, 5월 1일)

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직업성 암 승인 건수는 2007년 21명, 2008년 21명, 2009년 17명, 2010년 31명, 2011년 36명 등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5명으로 집계됨.

 직업성 암 인정 비율(산재보험 가입 인구 10만명당 직업성 암 승인 건수)을 보면, 우리나라는 0.23명(2010년)에 그친 반면, 프랑스는 10.44명, 벨기에 9.86명, 핀란드 6.53명, 독일 6.07명 등으로 큰 차이가 났으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전체 암의 4%가량을 직업성 암으로 추정, 이 추정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7702명이 산재일 가능성이 높으나 0.2%인 17명만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음.

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이 낮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암을 개인 질병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오랜 잠복기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한 뒤 암이 발병하는 등의 이유로 산재 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실제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008년 135명, 2009년 125명, 2010년 174명, 지난해 150명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