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협력적 산재예방시스템’ 논의 시작

(매일노동뉴스, 3월 29일)

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는 28일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는 노사 위원 각 3명과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10명이 참여함.

- 산재예방위는 △선진 재해예방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산재예방 노사민정거버넌스 모형 개발·구축 △산업안전보건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함.

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9만3천292명으로, 이 중 2천114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0.65%로 전년(0.69%)보다 개선됐으나 0.3%대인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6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24위에 머물러 있음.

 노사정위는 “처벌 위주의 규제방식과 정부 주도사업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유인할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위험성평가제를 확산·강화하고 노사정의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