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국가보조금을 가로 챈 시설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12개사 27명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H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울산의 A업체에 1000만원짜리 클린 제품을 설치하면서 30%의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설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클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조금 70%, 자부담 30%다. 2011년엔 최대 2000만원까지 소요비용의 50%(단, 방호장치,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는 80%지원)를 지원하고 있다.

A업체는 국가로부터 70%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H업체로부터 30%를 돌려받아 사실상 이익을 봤다.

해경은 이 같은 방법으로 H사를 통해 5억원 가량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중 1억4000만원 가량을 가로 챈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해경은 저가 원재료와 수입산(중국) 증거품인 국소배기장치 등 124종(시가 약 5억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이미 혐의가 포착된 15개사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 중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근로자를 위해 산재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2011년에만 600억 상당의 클린사업 예산이 지원된 만큼 영세업체에 성실하게 지원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