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예술인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철회해야"

(연합뉴스, 6월 20일)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경총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술인의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안 제정을 의결한 데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예술인을 고용ㆍ산재보험 제도에 편입하는 것은 사회보험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경총은 "예술인 복지법으로 해당 보험제도의 재정 악화가 예상됨에도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수렴 및 국회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생략됐다"며 "근로자보다 더 좋은 수급 조건을 내건 예술인 복지법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