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산연 "최저가낙찰제가 산업재해 부른다"

(연합뉴스, 4월 17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2009년 산업재해율이 상위 10%에 포함된 산재 다발 사업장 가운데 건설업 현장은 모두 21곳으로 이 가운데 90.5%인 1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였으며, 앞서 2004~2008년 발주된 공공공사 중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사업 건수가 0.9%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 형태보다 최저가낙찰제가 유달리 많은 산재를 유발한 것으로 해석됨.

- 이들 19개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 총 2천976명 가운데 95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3.25%의 재해율을 기록, 공사 현장의 평균 재해율(0.2% 미만)을 크게 웃돌았고, 재해율 상위 10%에 포함된 나머지 2개 공사 현장은 적격심사제로 발주된 사업으로 2.41%의 재해율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