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산재, 정부발표의 12배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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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0:25
◆ 은폐된 산재, 정부발표의 12배
(내일신문, 2월 8일)
❏ 가천의과학대 임 준 교수 등이 안전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국가안전관리 전략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한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1238만8000건 가운데 100만1400건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추정치는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7만9600건의 12.6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는 "연구 조사대상에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자, 사업주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며 "고용노동부 발표(8만9900명)의 30배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