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노동자 산재 위험도 34배나 높아

(매일노동뉴스, 10월 29일)

❏ 산재보험 미적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도가 노동자 평균 산재율의 34배에 달하며, 10명 중 9명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준비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특수고용 산재실태와 산재보험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힘.

❏ 노동건강연대가 지난달 20~30일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덤프차·굴삭기 운전자와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간병인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업무상사고율이 23.9%에 달함.

- 지난해 전체 업종 노동자의 산재율이 0.7%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산재 위험도는 노동자 평균 산재율의 34배에 육박하는 셈이며 재해율이 가장 높은 임업 노동자(4.1%)보다 5.7배나 높은 수치임.

❏ 반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89.2%는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됨.

- 치료비 부담 때문에 47.5%는 민간보험에 가입했으며, 평균 월보험료 부담액은 11만2천원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50만원임을 고려하면 사고위험에 따른 가계부담이 상당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94.1%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한다.”고 답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