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름하다 쓰러져도 산재' 산재보험 사기 급증

(연합뉴스, 10월 4일)

 4일 공단에 따르면 2009년 57건의 산재 보험사기가 적발돼 12억4천177만원이 환수됐으며, 환수된 금액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3억147만원까지 포함한 전체 부정수급 규모는 25억4천325만원에 달함.

- 올해도 9월까지 56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됐고, 지난 9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25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적발로 지급이 안 된 보험금 49억9천812만원까지 합한 전체 부정수급액은 약 75억원으로 집계됨.

 최근 1년9개월 사이에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산재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마찰을 피하고 도의적으로 근로자 처지를 생각해 사전 모의를 거쳐 재해경위서를 제출하면 제보 외에는 부정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공단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 4명으로 구성된 부정수급조사부를 임시로 신설한 데 이어 올해 4월 정식조직으로 승격시키고 직원도 10명으로 보강했으며, 이달 중 경찰 출신이나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조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내년에 조사부 인원을 더 늘릴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