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없는 발암성물질 관리···암발생률↑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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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10:39
체계없는 발암성물질 관리···암발생률↑
(국민일보, 8월 8일)
❏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만들어 발암성물질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힘.
-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만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는 16만1920명에 이르며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만5909명)로 다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함.
- 이에 입법조사처는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되,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해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