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 “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막겠다”

(매일노동뉴스, 7월 15일)

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김 위원장은 14일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저지 서명지 전달식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이부족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법 개정을 막겠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 문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 강조함.

 한국노총은 이날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해 5만2천397명에게서 받은 서명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함.

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강력한 법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힘.

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 81호에서 산업안전보건기능과 같은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ILO 기준보다 수준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함.

-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ILO 협약 155호와 187호에 따르면 국가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노사단체와 협의해야 함.

-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을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