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기능 지방이양 ILO 제소 검토

(매일노동뉴스, 7월 26일)

 양대 노총은 23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기능의 지방이양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위반”이라며“IL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에 위치한 지방분권위 사무실에서 각각 시간을 달리해 간담회를 갖고 현재 심의 중인 노동부 소관 지방이양 근로기준 관련 12개 기능과 69개 대상사무에 관해 의견을 전달함.

- 양대 노총은 지방분권위가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LO에 제소하는 한편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노조회의에서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함.

- 한편 지방분권위는 노동부 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해 노동계 의견수렴을 한 차례 더 하겠다는 뜻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