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미래고객 축구행사서 부상은 업무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보험설계사, 미래고객 축구행사서 부상은 업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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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미래고객 축구행사서 부상은 업무재해


(헤럴드경제, 6월 29일)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교회 축구경기에 참가하던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보험설계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힘.


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에게는 잠재고객 확보가 중요한 업무인데, 이는 동호회나 종교활동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박씨가 교회 축구팀 일원이 아니었지만 교회 집사가 고객을 소개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경기에 참석했던 점, 회원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축구경기 도중 신도3명과 보험상담을 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점, 축구경기 시작전 회사 팀장에게 영업활동을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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