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민영화, 운영 효율성 높여

(연합뉴스, 6월 17일)

 산재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1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산재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는 산재보험 민영화 전 보험요율이 미국 전체에서 최고 수준이었으며,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순부채가 22억 달러에 달함.

 산재보험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네바다주는 2000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을 민영화하고 민영보험회사와의 경쟁 체제를 도입함.

-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네바다주의 산재보험 평균 급여수준은 14.5% 인상됐으나 보험요율은 24.3% 하락하는 등 산재보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

 송윤아 연구위원은 "민영화는 산재보험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하고 사업을 합리화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불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