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산재법 시행…산재 불승인 크게 증가

(메디컬투데이, 5월 23일)

 2008년 7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 후 산재 불승인률이 높아지면서 개정 산재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흔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알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2007년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률이 59.8%였지만 2008년도에는 67.8%, 2009년도에는 84.4%로 나타남.

- 또한 2008년과 2009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불승인률의 경우 42.5%와 46.3%로, 정신질환은 68.2%에서 74.5%로 각각 증가했고 이밖에 다른 질병들도 대부분 불승인률이 증가함.

 이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률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 노동계는 개정 산재법에서 신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가 주요원인이라고 입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