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PA “안전보건, 상위관리자 역할 중요”

(매일노동뉴스, 5월 24일)

 최근 캐나다에서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상위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23일 캐나다 산업재해예방협회(IAPA)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는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상위 관리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힘.

 2002년 온타리오 전력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해 2명의 상위관리자가 형사상 기소를 당해 2006년까지 재판이 이어지기도 함.

- 약 4년간 재판이 진행된 후 관리자는 형사상 혐의는 벗었으나 산재로 인한 관리자의 형사상 처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 온타리오주 안전보건법에는 산재 발생시 캐나다 노동법령의 안전보건 규정에 포함된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 IAPA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경영자 계층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근로자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