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 안전공단,「여름철 일터 감전재해 조심하세요」(7월 23일)

○ 지난해 감전재해로 인한 사망자 52명 중 28명(54%)이 여름철인 7,8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근로자 백만명당 감전재해 사망자는 5.67명으로 미국(1.44명), 영국(0.68명), 일본(0.27명)에 비해 4배에서 21배정도 높음.

○ 이에 따라 노동부와 공단은 여름철 산업현장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을 발표함.

- 접지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작업시 전원 차단

○ 한편 공단은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감전재해예방 요령 등을 집중 교육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심사를 거쳐 누전차단기 등 감전재해예방 기기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임.

▶ 노동부,「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 10개 국어로 번역된다」(7월 27일)

○ 노동부는 27일 10개 국어로 된 검진결과표와 항목별 설명자료를 제작, 유관기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에 보급함.

○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역 상담서비스도 강화됨.

▶ 근로복지공단,「제1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7월 2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① 일시: 7월 27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②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근로복지공단,「제105차 이사회」개최 (7월 29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5차 이사회’를 개최함.

① 일시: 7월 29일 7시30분/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② 안건: 제354호 직제규정 개정(안) 등

2. 언론 자료

▶ 화물노동자 자재 깔려 사망…지게차 운전자도 음독자살

(매일노동뉴스, 7월 23일)

○ 22일 운수산업노조에 따르면 19일 경북 예천군이 발주한 하천공사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홍씨(44)가 건설자재에 의한 압사사고로 사망함.

- 지게차 운전자가 홍씨가 싣고 온 건설자재를 내리던 중 자재가 무너져 내려, 홍씨가 깔려 사망함.

○ 사고 다음날인 20일 지게차 운전자 김씨는 경찰의 사고조사 직후 음독자살을 기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함.

○ 이오식 노조 화물연대본부 대구경북지부장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대부분 본인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설현장 산재는 모두 원청회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김씨가 회사로부터 책임 추궁과 함께 손해보상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공사장 모닥불에 숨진 일용근로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7월 23일)

○ 광주고법 행정 2부는 23일 조씨(89.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공사 작업을 위한 준비로 인정된다”며 “조씨의 아들이 당한 재해는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수행과 이에 따르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김씨는 2006년 2월 오전 전북 진안군 동향면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화상을 입어 10일 뒤 사망함.

▶ 中,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재해 제외 추진

(연합뉴스, 7월 25일)

○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출퇴근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상보험조례 수정안을 마련, 24일 발표함.

○ 중국 당국은 이미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가 마련돼 배상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힘.

▶ 경전철 기중기 오작동..기계결함 수사

(연합뉴스, 7월 28일)

○ 경전철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27일 공사현장 근로자로부터 기중기가 오작동했다는 진술을 확보, 기계 결함 여부를 조사중임.

- 기중기를 조정한 근로자 조모씨로부터 후진 작동으로 조작했으나 전진하는 오작동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함.

○ 이에 따라 경찰은 기중기 수리내역 등을 조사하는 한편 기중기 컨트롤 박스, 리모컨, 배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임.

○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의정부시 담당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책임, 관련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형사 입건해 사법처리할 계획임.

▶ 전국 유초중고 건물 99%에서 석면 검출

(연합뉴스, 7월 29일)

○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천15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99.1%인 3천128곳에서 석면이 검출됨.

○ 석면이 검출된 3천128곳 가운데 위험 정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7곳, 고교 6곳, 특수ㆍ기타학교 1곳 등 22곳으로 집계됨.,

- 1등급이란 천장, 벽 등 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비산(飛散) 우려가 있는 경우

○ 김 의원 측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2, 3등급의 경우도 석면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 관리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함.

▶ 일본 자살예방긴급대책 추진

(매일노동뉴스, 7월 29일)

○ 일본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경기침체에 따른 해고와 실업의 증가가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후생노동성을 비롯해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복지·노동 분야의 민간단체는 올 상반기부터 건강·실업·고용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함.

- 상담기관은 보건소·정신복지보건센터·산재병원·산업보건추진센터·지역산업보건센터·정신보건대책지원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