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근로기준업무 지방이양은 시기상조

(매일노동뉴스, 6월 23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환노위에서 진행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증가 추세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산재업무와 근로기준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함.

- 강 의원은 “이전에도 산업안전업무와 근로기준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국제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밝혔다”며 “지방이양은 잘못된 판단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과 관련해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문제가 발생해 사후 조치하는 권한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허가 중 일부 업무에 대해 지방이양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함.

 강 의원은 특히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강 의원은 “최근 산재가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산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국격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음.

- 이에 임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게 산업재해가 많다는 점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여러 정책을 기울여서 개선은 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답함.

- 그러자 강 의원은 “산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했을 때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지방에 이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한편 올해 1~3월 발생한 재해자는 2만3천4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