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산재 사망 배상금 1억여원으로 올려

(연합뉴스, 7월 21일)

 중국이 내년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을 현재의 3배 수준인 최대 60만위안(1억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

- 베이징(北京)에서 발행되는 경화시보(京華時報)는 21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뤄린(駱琳) 부국장의 발언을 인용, 내년 1월부터 중국 정부가 현행 최소 20만위안으로 돼 있는 산재 사망자 배상 기준을 50만~60만위안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보도함.

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기업안전생산 업무에 관한 통지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망자에 대해 1차 배상금 34만6천위안이 지급되며 장례비용과 유족 보상금 등을 합쳐 평균 50만~60만위안의 배상금이 지급됨.

- 1차 배상금 규모는 2009년 도시주민 1인당 연평균 가처분 소득(1만7천300위안)의 20배를 기준으로 책정됨.

 뤄린 부국장은 전국 안전생산에 관한 화상회의에서 "국무원의 이번 조치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업들의 안전 및 책임 의식 제고의 목적이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