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무면허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연합뉴스, 7월 11일)

 서울고법 행정2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육류업체 직원 임모(21)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힘.

- 재판부는 "사고 경위를 보면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임씨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돼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힘.

- 이어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태우고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지만, 예정된 운행 경로 도중에 지인의 집이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임.

 임씨는 2010년 4월 지인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홍보용 물품을 운송하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동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1t 화물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장기가 손상되고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이에 불복한 임씨가 소송을 냄.

-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자의적·사적 행위가 개입돼 업무수행에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단의 손? 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