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사고’ 산업재해 승인

기산협 보도자료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사고’ 산업재해 승인

기산협 0 4254

◆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사고’ 산업재해 승인




- 촬영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KBS 드리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음. 이는 보조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임


- 근로복지공단은 고 박모(49)씨가 보조출연자 파견업체인 OO기획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박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보조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공단은 지금까지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바꾸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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