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7조

지난 9일 올 상반기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성적표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은 ‘우수’로 평가됐다.

대표적으로 올 상반기 재해율은 지난해 동기 0.42%에서 11.9% 감소한 0.37%를 기록한 것으로 비롯해 재해자수, 사망자수, 요양자수, 사망만인율 등등 산재관련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

지면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수는 지난해 동기 4만3278명 대비, 3046명 감소한 4만232명으로 집계됐다.
또 재해율은 0.37%,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대변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도 0.43%로 지난해 동기 0.47%보다 8.5% 감소했다.

정부의 집중적인 사망재해 근절 노력으로 사망자수도 1212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1명이 감소했다.

이에따라 사망만인율은 1.12로 17.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1만7465명의 재해자가 발생, 전체 43%를 차지했고 건설업이 689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광업의 경우 재해율이 1.7%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86.2%가 발생하고 사망자의 80.1%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체 재해자의 68.5%, 전체 사망자의 55.5%가 발생, 아직도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임이 증명됐다.

규모별 분류에서도 지난해 대비 모든 규모에서 재해자수, 재해율이 감소, 전반적인 사업장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통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재해자, 요양자수의 감소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578명으로 지난해 668명에 비해 13.5% 감소했으며 질병자수는 4047명으로 12.5%, 요양자수는 3469명으로 12.3% 각각 감소, 근골젹계, 뇌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대처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2791만2478일로 전년 2903만1323일보다 3.85% 감소했고 산재로 인한 보상금은 다소 증가한 1조4499만8800만원, 경제적 손실액은 7조2499만4000만원으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