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의원들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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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1 10:42
제17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어떤 주제와 방향으로 정책감사에 나설지 각 의원들이 미리 밝힌 내용을 기초로 국정감사의 밑그림을 그려본다
□ 김영주 의원 “올해는 건설업 산업재해 파헤치겠다”
김영주 의원실은 올해 건설업 산업재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체 조사 결과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고 노동부가 이를 단속하고 있다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게 의원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실증 사례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은폐되는 기제들이 무엇인지 심층적인 연구도 진행했다. 정확한 답은 얻진 못했지만 의원실은 그 개연성만큼은 80~90%는 밝혀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리방사선에 의한 백혈병 발병 등 심각한 직업병이지만 그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산재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요량이다. 의원실 각 사안들이 무척 심각함에도 노동부는 현황 통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사례들을 이번 국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등에 대한 실태를 짚어볼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가 점검을 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 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형주 의원 “고용서비스·산업안전 집중 점검”
지난 4월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의 집중 대상은 인력과 예산에 맞출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6개 시범센터도 주요하게 거론된다. 또한 노동부에서 최근 고용창출에 대해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분도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형주 의원실은 한국노총, 한양대 연구팀과 연계해 작업장 공기 문제도 제기한다.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환경부, 학교는 교육부, 작업장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소관을 맡고 있지만 각각의 측정 기준이 다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논의 과정 등을 점검하면서 문제점 및 이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생각이다.
이밖에 산업안전공단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클린 사업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클린 사업장 가운데 컨설팅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업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또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 우원식 의원 “현대차 노사 증인채택, 불법파견 쟁점화”
10월5일 예정된 부산노동청 감사에서 전천수 현대차 대표, 이상욱 현대차노조 위원장, 불법파견 업체로 판정난 대서공영 이병식 대표를 증인신청 하는 등 불법파견 판정 이후 후속조치를 따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삼성SDI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파견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통해 해고가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문제 외에 근로시간 문제. 청년실업 대책, 고용보험법 관련해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핵심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2천시간까지 줄이기로 한 노동부 정책방향에 대해 집어볼 계획이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형태, 임금보전 실태 등도 쟁점화 시킬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주40시간에 따른 임금보전이 기본급에 반영돼야 하는데도 개별수당으로 지급해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25%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율과 관련해서는 법적문제 등 원인을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목희 의원 “비정규직 노동조건, 사용자 사회보험료 부정착복 집중제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및 사회보험료 중간착복 등 사용자의 부정행위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에 해당되는 점심시간에 일할 수밖에 없는 조리사, 사서 등 학교비정규직들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면서 그만큼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파견노동자, 파견업체, 사용사업체를 모두 증인으로 출석시켜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는 고용하면서 해고한 것으로 신고한 뒤,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타게하고 급여를 줄 때는 노동자가 수급받은 실업급여만큼 공제하는 사례를 파악해 당국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파견업체들이 노동자 고용시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신고한 뒤, 실제 그 두 배의 급여를 주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실제 급여에 해당되는 만큼 공제해 부정착복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이런 사례가 많다고 이목희 의원실은 밝혔다.
□ 장복심 의원 “참여정부 노동정책 전반 평가”
임기 절반이 지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은 노사정 관계. 의원실 관계자는 “노사정 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지금, 정부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립적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노동정책과 아울러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부분은 산업안전 문제로,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산업보건안전 장치가 풀려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제출 사업장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정부를 추궁하고, 재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보건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의무 채용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장할 계획이다. “공공, 민간부문 할 것 없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차별방지책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종길 의원 “고용허가제, 구인 및 구직 절차 간소화 필요”
고용허가제가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을 제때에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기업들의 외국 인력 구인 절차도 까다롭고 외국 인력이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도 여전히 길다. 제종길 의원실에서는 이같은 고용허가제의 현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해법도 제시할 요량이다.
의원실은 외국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순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절차들을 간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과 관련된 요건들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대부분 열악하고 산업안전 환경측정 등도 제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내국인 노동자들조차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사각지에 놓여 있기가 일쑤이기 때문.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구직을 할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업체인지를 명기해 이에 대한 실시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자들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허가받은 파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 조정식 의원 “공공훈련인프라 총체적인 점검”
노동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공공훈련인프라 구축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 상반기를 목표로 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훈련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공훈련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실은 방향은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과제에 있어서는 노동부가 거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조목조목 추궁한다는 것. 특히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통합 과정에서 예견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상이 보이지 않아 2006년 상반기까지 과연 제대로 된 공공훈련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판단. 이 부분과 관련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 의원실은 고용허가제 시행이 1년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외국인력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놓고 점검한다는 생각이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이 산업연수생 제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며 대안 중심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성진 의원 “기능대 통합, 이주노동자 문제 등 정책감사 중심”
기능대와 직업전문학교 통합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정책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노동부가 추진중인 공공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혁신방안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주장이다.
공성진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안은 TFT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등 정책자료집을 낼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주장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을 국내 인력보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여기에 맞게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로드맵 연구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만든 노동선진화특위에 참가중인 공 의원은,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 대해 사안별로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진화방안에 대한 일괄적인 찬반입장이 아니라 사안별로 연구해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 박희태 의원 “노사대타협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 추궁”
올해에도 박희태 의원실은 농어촌 지역의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어촌이 도시와는 다른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입장이다. 물론 이미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으며 이번 국감 때 이를 제시할 예정이기도 하다.
노사 대타협 방안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노사대타협을 위한 어떤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 제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들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노정관계의 해법도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요즘 사회적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용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 배일도 의원 “고용정책·산업재해정책 집중 추궁”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정책과 산업재해 정책에 대해 짚어 본다. 고용촉진 지원금에서는 사용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며 지원금을 타내는 경우가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다. 의원실에서는 이같은 예산보조 정책이 과연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반면 고용환경을 개선한 이후 종업원이 증가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시행 첫해이긴 해도 책정된 올해 예산 204억원 중 단지 6%에 불과한 14억만이 집행된 상황임을 지적하며 만들어진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법무부 출입국장 등을 불러 고용허가제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따져볼 계획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없어진다는 송출비리는 여전하고 불법 체류자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가입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확대시킬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 신상진 의원 “‘눈높이에 맞는’ 직장 만드는 게 시급”
신상진 의원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애인, 고령자,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정부지원 사업을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직장에서 오래 근속하는 경우는 드물어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만드는 게 선급한 문제며 고령자의 경우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만큼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해법에 대한 모색도 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신 의원이 의사인 만큼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에 관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점검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직업병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만들어 놓은 직업병 인정기준과 지침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산재의료원의 운영실태 및 정부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양극화 문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진단도 제기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한편 기업 규모별 복지수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 정두언 의원 “지역건설노조 관련 쟁점화 ‘주목’”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실패를 노동행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찾아 입증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실은 비정규 분야에서는 ‘구로 디지털단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했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들이 어떻게 현실을 통해 들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실제로 이 단지 내에서도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이 만연돼 있고 기간제 노동이 광범위에게 퍼져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다고 한다. 의원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같은 현실을 고발하고 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대노동자 서비스의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과 중노위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과 접촉면이 넓은 곳에서 정부의 노동 흐름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행정사례에 대한 자료집까지 낼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소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가 기업이 도산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을 실제로 돕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체당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 이인제 의원 “노정관계 복원 분위기 조성할 것”
노사관계로드맵, ILO 총회 등 주요 현안을 포함해 이와 관련된 노정관계복원을 노동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ILO 총회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노동부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노동부 장관이 국제행사에서 만큼은 노동계와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에도 “ILO 총회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참가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노동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양대노총이 한국정부와 함께 총회에 참가해 시정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실은 양대노총 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실은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타결해야 하는데도 타협점 없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는 쪽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경재 의원 “근로시간단축 실태 정책자료집 준비”
지난해 탈북자 직업훈련 촉진방안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펴내 주목 받았던 이 위원장은 올해에는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정책자료집을 준비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이를 실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가, 임금보전 등 법 개정에 따라 실제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황사 문제 등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접근한 정책자료집도 준비했다.
또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한 언론사에 의해 공정한 국정감사 상임위로 선정되고, 전체 국회 의원 가운데서도 2등에 선정된 만큼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김영주 의원 “올해는 건설업 산업재해 파헤치겠다”
김영주 의원실은 올해 건설업 산업재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체 조사 결과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고 노동부가 이를 단속하고 있다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게 의원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실증 사례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은폐되는 기제들이 무엇인지 심층적인 연구도 진행했다. 정확한 답은 얻진 못했지만 의원실은 그 개연성만큼은 80~90%는 밝혀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리방사선에 의한 백혈병 발병 등 심각한 직업병이지만 그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산재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요량이다. 의원실 각 사안들이 무척 심각함에도 노동부는 현황 통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사례들을 이번 국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등에 대한 실태를 짚어볼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가 점검을 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 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형주 의원 “고용서비스·산업안전 집중 점검”
지난 4월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의 집중 대상은 인력과 예산에 맞출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6개 시범센터도 주요하게 거론된다. 또한 노동부에서 최근 고용창출에 대해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분도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형주 의원실은 한국노총, 한양대 연구팀과 연계해 작업장 공기 문제도 제기한다.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환경부, 학교는 교육부, 작업장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소관을 맡고 있지만 각각의 측정 기준이 다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논의 과정 등을 점검하면서 문제점 및 이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생각이다.
이밖에 산업안전공단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클린 사업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클린 사업장 가운데 컨설팅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업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또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 우원식 의원 “현대차 노사 증인채택, 불법파견 쟁점화”
10월5일 예정된 부산노동청 감사에서 전천수 현대차 대표, 이상욱 현대차노조 위원장, 불법파견 업체로 판정난 대서공영 이병식 대표를 증인신청 하는 등 불법파견 판정 이후 후속조치를 따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삼성SDI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파견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통해 해고가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문제 외에 근로시간 문제. 청년실업 대책, 고용보험법 관련해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핵심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2천시간까지 줄이기로 한 노동부 정책방향에 대해 집어볼 계획이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형태, 임금보전 실태 등도 쟁점화 시킬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주40시간에 따른 임금보전이 기본급에 반영돼야 하는데도 개별수당으로 지급해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25%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율과 관련해서는 법적문제 등 원인을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목희 의원 “비정규직 노동조건, 사용자 사회보험료 부정착복 집중제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및 사회보험료 중간착복 등 사용자의 부정행위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에 해당되는 점심시간에 일할 수밖에 없는 조리사, 사서 등 학교비정규직들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면서 그만큼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파견노동자, 파견업체, 사용사업체를 모두 증인으로 출석시켜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는 고용하면서 해고한 것으로 신고한 뒤,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타게하고 급여를 줄 때는 노동자가 수급받은 실업급여만큼 공제하는 사례를 파악해 당국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파견업체들이 노동자 고용시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신고한 뒤, 실제 그 두 배의 급여를 주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실제 급여에 해당되는 만큼 공제해 부정착복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이런 사례가 많다고 이목희 의원실은 밝혔다.
□ 장복심 의원 “참여정부 노동정책 전반 평가”
임기 절반이 지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은 노사정 관계. 의원실 관계자는 “노사정 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지금, 정부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립적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노동정책과 아울러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부분은 산업안전 문제로,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산업보건안전 장치가 풀려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제출 사업장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정부를 추궁하고, 재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보건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의무 채용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장할 계획이다. “공공, 민간부문 할 것 없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차별방지책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종길 의원 “고용허가제, 구인 및 구직 절차 간소화 필요”
고용허가제가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을 제때에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기업들의 외국 인력 구인 절차도 까다롭고 외국 인력이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도 여전히 길다. 제종길 의원실에서는 이같은 고용허가제의 현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해법도 제시할 요량이다.
의원실은 외국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순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절차들을 간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과 관련된 요건들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대부분 열악하고 산업안전 환경측정 등도 제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내국인 노동자들조차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사각지에 놓여 있기가 일쑤이기 때문.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구직을 할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업체인지를 명기해 이에 대한 실시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자들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허가받은 파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 조정식 의원 “공공훈련인프라 총체적인 점검”
노동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공공훈련인프라 구축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 상반기를 목표로 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훈련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공훈련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실은 방향은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과제에 있어서는 노동부가 거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조목조목 추궁한다는 것. 특히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통합 과정에서 예견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상이 보이지 않아 2006년 상반기까지 과연 제대로 된 공공훈련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판단. 이 부분과 관련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 의원실은 고용허가제 시행이 1년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외국인력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놓고 점검한다는 생각이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이 산업연수생 제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며 대안 중심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성진 의원 “기능대 통합, 이주노동자 문제 등 정책감사 중심”
기능대와 직업전문학교 통합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정책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노동부가 추진중인 공공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혁신방안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주장이다.
공성진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안은 TFT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등 정책자료집을 낼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주장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을 국내 인력보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여기에 맞게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로드맵 연구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만든 노동선진화특위에 참가중인 공 의원은,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 대해 사안별로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진화방안에 대한 일괄적인 찬반입장이 아니라 사안별로 연구해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 박희태 의원 “노사대타협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 추궁”
올해에도 박희태 의원실은 농어촌 지역의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어촌이 도시와는 다른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입장이다. 물론 이미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으며 이번 국감 때 이를 제시할 예정이기도 하다.
노사 대타협 방안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노사대타협을 위한 어떤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 제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들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노정관계의 해법도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요즘 사회적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용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 배일도 의원 “고용정책·산업재해정책 집중 추궁”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정책과 산업재해 정책에 대해 짚어 본다. 고용촉진 지원금에서는 사용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며 지원금을 타내는 경우가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다. 의원실에서는 이같은 예산보조 정책이 과연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반면 고용환경을 개선한 이후 종업원이 증가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시행 첫해이긴 해도 책정된 올해 예산 204억원 중 단지 6%에 불과한 14억만이 집행된 상황임을 지적하며 만들어진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법무부 출입국장 등을 불러 고용허가제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따져볼 계획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없어진다는 송출비리는 여전하고 불법 체류자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가입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확대시킬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 신상진 의원 “‘눈높이에 맞는’ 직장 만드는 게 시급”
신상진 의원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애인, 고령자,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정부지원 사업을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직장에서 오래 근속하는 경우는 드물어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만드는 게 선급한 문제며 고령자의 경우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만큼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해법에 대한 모색도 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신 의원이 의사인 만큼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에 관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점검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직업병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만들어 놓은 직업병 인정기준과 지침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산재의료원의 운영실태 및 정부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양극화 문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진단도 제기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한편 기업 규모별 복지수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 정두언 의원 “지역건설노조 관련 쟁점화 ‘주목’”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실패를 노동행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찾아 입증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실은 비정규 분야에서는 ‘구로 디지털단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했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들이 어떻게 현실을 통해 들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실제로 이 단지 내에서도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이 만연돼 있고 기간제 노동이 광범위에게 퍼져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다고 한다. 의원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같은 현실을 고발하고 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대노동자 서비스의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과 중노위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과 접촉면이 넓은 곳에서 정부의 노동 흐름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행정사례에 대한 자료집까지 낼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소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가 기업이 도산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을 실제로 돕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체당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 이인제 의원 “노정관계 복원 분위기 조성할 것”
노사관계로드맵, ILO 총회 등 주요 현안을 포함해 이와 관련된 노정관계복원을 노동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ILO 총회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노동부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노동부 장관이 국제행사에서 만큼은 노동계와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에도 “ILO 총회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참가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노동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양대노총이 한국정부와 함께 총회에 참가해 시정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실은 양대노총 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실은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타결해야 하는데도 타협점 없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는 쪽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경재 의원 “근로시간단축 실태 정책자료집 준비”
지난해 탈북자 직업훈련 촉진방안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펴내 주목 받았던 이 위원장은 올해에는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정책자료집을 준비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이를 실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가, 임금보전 등 법 개정에 따라 실제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황사 문제 등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접근한 정책자료집도 준비했다.
또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한 언론사에 의해 공정한 국정감사 상임위로 선정되고, 전체 국회 의원 가운데서도 2등에 선정된 만큼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