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마저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산재 치료비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적발된 건수가 2000년 이후 총 11만9120건, 진료비는 43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0년 2468건 33억6500만원, 2001년 1만5426건, 66억8900만원, 2002년 2만9559건 96억4000만원, 2003년 2만8111건, 87억6100만원, 2004년 2만9204건 95억200만원, 올해 1만4352건, 53억8700만원이 적발돼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기준 적발 건수로 비교할때 2000년 보다 무려 11.8배가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적발된 사업장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아차 화성공장(315건), 대한항공(152건), 기아차 소하리공장(135건), INI스틸(126건), 현대삼호중공업(126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120건), 기아차 광주공장(110건), 만도(108건) 등의 순이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모든 공장이 건강보험 부정신청 10위권 안에 들었으며, 진료액수로도 현대차는 8065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처럼 대기업 까지도 산재보험 신청을 회피하는 것은 산재보험료 인상과 함께 공사수주 등에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의 누수는 물론 근로자들이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산재 의심질환 중 50만원 이상 진료건에 대해서만 경위를 조사해 부정신청을 가려내고 있다. 적발된 사업장은 의료비 환수조치가 내려진다.


장 의원은 "부당청구비 환수조치 이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