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발표, 노사단체 의견수렴 정기국회 상정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10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가 제출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노사단체·산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보험급여 체계, 요양기준, 재활사업, 보험요율, 보험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휴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의 부분적 허용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기인성 여부에 따른 산재판정 ▲산재보험 업종분류의 단순화 ▲보험재정 회복을 위한 부채 배분 및 적립식 책임준비금제 도입 등으로 법 개정 및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근로복지공단 등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준비과정을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