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민원인 편의·투명행정 기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 납부시 인터넷으로 업종분류를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재·고용보험 업종검색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며 곧 홈페이지에 공개해 민원인이 한번의 클릭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산재보험료율 등을 조회할 때 자기 회사가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매년 60만개 정도의 사업장이 신규로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업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보험요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업장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법제처의 행정심판 판례에서도 숯을 제조하기 위해 나무를 베는 업종을 근로복지공단은 벌목업으로 적용했으나 업자는 기타임업이라고 주장해 소송까지 간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검색프로그램 개발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보험 노사정 합의안을 통해 현재 61개 업종으로 구분 고시돼 있는 업종분류를 중장기적으로 표준산업분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