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산업재해와 관련한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 규제 및 비현실적 규제에 대한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경련을 통해 정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업무수행중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기산협으로 꼭 통보

바랍니다.


1. 의견 수렴기간 : 2005년 11월 23일(수) ~ 12월 12일(월)

2. 의견 제출기관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3. 제도개선 검토범위(예시)

- 산재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업무상질병 및 재해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 재해율 통계기준,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관리평가제도,
입찰참가제한
- 무재해운동, 안전관련 인증, 산업재해예방사업지원
- 기타 산업재해 규제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4. 제출방법 : 첨부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통보(kimjin7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