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에도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적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을 발굴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번에는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발굴, 건의코저 하오니 회원사업장

에서 평소 개선이 필요한 비효율적 규제 및 비현실적 규제내용을 첨부 양식에 의거

제출해주시면 기산협에서 의견을 취합 국무조정실로 통보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기간 : 2006년 1월 31일 한

2. 의견 통보 : 첨부 양식 참조 작성 통보 (kimjin714@naver.com)

3. 제도개선 검토범위(예시)

- 산재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업무상질병 및 재해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 재해율 통계기준,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관리 평가제도,
입찰참가제한

- 무재해운동, 안전관련 인증, 산업재해예방사업지원

- 기타 산업재해 규제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